이혼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간통죄와 부정행위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과거 간통죄 :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성립

※ 부정행위 :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일반적 사정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

▶ 의뢰자의 사정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혹은 재혼인지 등을 참작

▶ 상대방의 사정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혼인 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

위자료는 손해배상적 성격이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위자료소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측에서 형사 고소를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경로의 증거 확보는 지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위자료소송에 대하여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