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지정 방법과 확보를 위한 조건

이혼시양육권에서 양육의 의미와 양육권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가질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해, 이혼시양육권을 가질 양육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할 때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양육권 청구를 통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시에 아이가 비양육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혼시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시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 5가지를 중점으로 고려하여 이혼시양육권자를 가질 양육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2.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부 또는 모의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5. 미성년인 자의 의사

이 다섯 가지 조건 외에도 현재 양육자는 누구인지, 부모의 도덕적ㆍ인격적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해당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에, 이혼시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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