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절차 안내 및 승소 전략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게 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조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절차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혼 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우선 고려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어차피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이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유책성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만약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유책성을 인정한다면, 이혼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싶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핀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속 증거조사전문가와 협업하여 증거확보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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