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및 재산분할 가능 여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의미하는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재산분할 가능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는 보통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가 인정되는 판례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판례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나, 오기 또는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하는 경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또한 파탄주의를 내세운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파탄주의란 이미 혼인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파탄주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일 텐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임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 파기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이혼변호사가 조력하여 승소한 🔗유책배우자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유책배우자 성립 여부부터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위자료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유책배우자일 경우, 재판이 아닌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조정에서는 유책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기에 잘못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이혼소송 초기부터 조정이혼 상대방 의사 확인 및 소통 업무, 재산분할, 위자료 등 조정안 자문, 조정 이혼 불성립 시 재판 이혼 자료 확보 및 반론 방향성 제시까지 이혼의 전반적인 부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