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부천변호사상담으로 재산분할금 절반 이상 감액 성공

부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의뢰인이 그간 열심히 번 돈을 다 잃기도 하였지만, 의뢰인은 부업까지 병행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이기에 금액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러자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부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이혼 재산분할 시 확인해야 하는 것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 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부업까지 병행하며 혼자서 생활비를 담당해왔습니다.

이에 부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많아도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산분할에 관한 과도한 주장만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원고와 원만히 협의하여 조속히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남편에 방어하고자 부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부천 사무실은 초기상담부터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부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