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변호사 조력] 부천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 소송 위자료 감액 성공

부천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며 상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관계 중 남성은 의뢰인의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만남을 중단하고 싶었으나 해당 촬영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 사건 피고는 주도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와 실수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뒤로 만남을 추진한 것은 상대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의 나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만남을 중단하고 싶었으나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상대방과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상대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인용 금액 중 상대의 책임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이 부천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감액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부천이혼변호사가 공동불법행위임을 강조한 덕분에 청구된 위자료 절반 이상을 감액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 당하여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상간 및 이혼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고객의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거액의 위자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