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를 원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재판 상 이혼사유가 되고 상대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상대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야합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부부공동생활 유지 의무를 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재판 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통보로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일방 배우자를 유기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 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열거한 상황 이외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각되기 쉽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 협의를 위해 상대 배우자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메모와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단둘이 만나기 꺼려진다거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석하여 위자료 청구에 관해 위자료 내용과 금액, 지불방법과 만기일 등에 대해 자세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고민중이거나, 현재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청구 소제기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 및 가사그룹은 이와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많은 법원에서 직접적 증거로 입증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패소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위자료 청구소송에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