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CONTENTS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2. 이혼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3. 이혼합의서 작성 시 규정해야 할 사항
4. 이혼합의서 공증
- - 이혼합의서와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차이점
5. 이혼합의서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협의한 조건과 내용을 작성하여야만 추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서를 공증받는다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이혼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돈을 지불하는 조항을 작성할 경우 금액과 지불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일시금 지불의 경우 지불 날짜를 하루만 지정하면 되지만,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양육비 등) 매달 지불 날짜와 지불 방법을 정확하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둘 째,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마련해두어야만 확실한 지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 공증을 받아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합의서 작성 시 규정해야 할 사항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시 꼭 규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성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육권자의 지정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작성 예시

이혼합의서 내 “남편 OOO과 아내 OOO 사이의 자녀인 OOO의 양육자로 어머니인 아내 OOO을 지정한다.” 라는 조항 삽입.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 “장남 OOO은 갑(부)이, 장녀 OOO은 을(처)이 각 양육한다.” 라는 조항 삽입.

면접교섭권 합의조항

각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한 후 상대 배우자는 양육을 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합의서에 날짜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작성 예시

당사자 김OO는 당사자 박OO가 한 달에 두 번 자녀 박OO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날짜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로 정하고 시간은 오후 2시로 한다. 장소와 방법은 당일 서로 협의 하에 정한다. 사정에 의해 날짜를 변경할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x일 전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협의 후 합의서에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비

양육권자가 정해진 경우 양육권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로 양육비를 협의하고, 이혼 합의서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대 별로 금액을 달리 기재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입원하거나, 입학을 하는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을 별도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 방법 또한 정확하게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작성 예시

OOO은 자녀 OOO에 대한 양육비로 OOOO에게 20xx년 x월 x일부터 자녀 OOO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 일에 XX은행 OOO명의의 예금 계좌 ( 계좌번호 xxx-xxxxxx… ) 에 금 xxxx원을 입금하여 지급한다.

자녀가 입원을 하거나, 특별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생긴 경우 OOO은 OOO에게 그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정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협의가 완료된 경우, 이혼 합의서에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이혼 위로금, 합의금’ 등의 단어로 순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금액과 지불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의 경우 분할대상목록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소모되는 비용부담문제도 협의를 하고 합의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

박OO은 감OO에게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이혼 위로금으로 금 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xx년 x월 x일 까지 xx은행 OOO명의의 예금 계좌 ( 계좌번호 xxx-xxxx… )에 이체하여 지불한다.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김OO 소유의 부동산의 1/2 지분은 박OO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박OO가 지불한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20xx년 x월 x일 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이혼합의서 공증

이혼합의서를 작성 후 금전 지불 문제를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공증이 된 이혼합의서는 상대방이 조건 불이행 시 즉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와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차이점

이혼합의서와 공증문서가 된 이혼합의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합의서	공증 받은 이혼 합의서
개인 문서	공적 문서
당사자가 준비하며 형식이나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형식과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고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음
양 당사자가 협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조건 미 이행 시 소송을 거쳐야 함	강제 집행 조항이 있는 공증문서라면 상대방이 조건 미 이행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함.

5. 이혼합의서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이혼합의서 작성 시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와 같은 이혼합의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협의이혼 시 이혼합의서 작성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밀한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실제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아 추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을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받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내용검토를 받고 공증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에 방문하시어 이혼합의서 작성의 초안작성부터 마무리까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