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국제이혼 절차, 비용, 재산분할 등 총정리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국제사법」 제63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이혼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혼소송도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국내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2. 소장 심사
3. 소장부본 송달
4. 제1회 변론기일
5. 추가 변론기일 (가사조사 및 증인 등 집중증거조사)
6. 변론종결
7. 판결 선고

국제이혼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외국인이혼소송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 다툼이 있는 요인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 종류 및 금액 규모
•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지(행방불명 등 거취를 알 수 없는 경우인지)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혼소송을 막론하고 위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정이 참작되어 외국인이혼소송 진행 가능 여부 및 비용이 결정됩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을 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