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혼재산분할소송에 앞서 이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혼인은 법률상 묶여있는 관계이기에 법률상 관계를 끝내는 방법에는 먼저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합의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는 일방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등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책 사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외도 등이 포함 됩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실질적인 공유재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눔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관하여 서로의 동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지만,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으로 예민한 사안이기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 상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재산분할소송 또한 함께 이뤄지지만 협의로 해소할 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과 관련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협력해서 재산분할대상의 범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재산분할대상을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금분할 방식을 많이 명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하기 전부터 개인의 명의로 소유한 것이라면 특유의 것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등과 같이 장래의 수입 및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 빌렸던 채무 등도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결혼으로 함께 살게 되면 서로를 위해 공통의 목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각자 미래의 삶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소송 등의 과정으로 본인의 권리를 합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