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 알아야 할 내용들

이혼재산분할은 상속, 이혼 등으로 권리자들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 많은 ‘공동 자산’인데요.

이는 미래의 퇴직금이나 수익 능력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권리 등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자산이란 아파트나 부동산은 물론 예금과 주식, 적금,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합니다.

연금과 퇴직금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생활을 위하여 지게 된 채무도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및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소멸함

앞선 설명에서 ‘공동자산’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다르게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유재산”인데요.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결혼 이후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에 취득한 부분인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합의서 양식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을 적시한 합의서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 노동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평생 주부로 살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②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금도 권리 중 하나로 포함하는 게 가능함

③ 혼인 관계 중 부부 일방의 도움으로 배우자가 장래 고액의 수입을 창출하는 능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혼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될 때 참작할 수 있음

④ 특유 재산에 대해서 이를 유지하거나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이에 따른 권리도 주장할 수 있음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혼재산분할의 절차 및 기준이 다소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