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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이혼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 2. 이혼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 시점의 중요성
- - 이혼소송재상분할 시점, 구체적인 예시 사례
- 3.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이혼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에 따르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이혼소송 변론 종결 시점에 잠재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 시점의 중요성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시점에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곧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한 경우,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한다’는 예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즉,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재상분할 시점, 구체적인 예시 사례
CASE 1. 아파트 시세가 올랐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A씨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1심(혹은 2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이 아파트의 가액은 15억 원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CASE 2. 소송 중간에 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
소송 중간에 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심(혹은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A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파트 매도대금 상당액인 12억 원의 분할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3. 예금액에 대한 재산분할 금액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A가 10억 원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예금 금액이 15억 원까지 불어났을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는 예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10억 원입니다.
금융자산의 분할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장래의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개별적 재산들을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그 가액은 얼마로 볼 것인지 등 따져가는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황별 이혼소송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