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산정 기준과 증거 확보 방법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준 시점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그 성립일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1심, 2심 선고 전 변론종결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기준 시점 이전까지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기준 시점 이전까지 형성한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이때 판례에서는 명의신탁된 재산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금액 산정 기준으로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1. 기여도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분할합니다.

이때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도 고려됩니다.

2. 객관적 자료

부동산 가격, 금융 자산 내역, 부채 등 실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분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각 재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3. 긴 별거기간 or 소송 기간

만약 부부가 이혼 전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소송 기간이 길어져 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싶다면 변론 종결 시점까지의 금액 변동이 혼인생활과 관련있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주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두 번째는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을 목록화하고, 각 자산의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 자산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료,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목록을 작성했다면 각 증거가 재산분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장래의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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