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6
CONTENTS
- 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 - 이혼소송의 개념과 조건
- 2.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사유
-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유기당했을 때
-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3.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 - 이혼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
- - 이혼소송 진행을 위한 법적 절차
- - 이혼소송 후의 권리와 의무
- 4.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은 단순히 "헤어지겠다"라는 의사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개념과 조건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판결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함
∙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 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함
2.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사유
이혼소송은 결혼생활의 끝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사유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배우자가 혼인 후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 즉 간통을 포함해 배우자가 부부로서의 성적 순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연락처를 숨기고 몰래 전화나 문자 등을 주고받음
∙ 성적인 만남을 위해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함
∙ 혼인 중에도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해 이성친구를 만남
∙ 배우자 몰래 모텔, 호텔에 자주 출입함
∙ 공동의 친구나 지인과 불륜을 저지르며 그 사실을 숨기려 함
간통죄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신뢰가 깨지고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므로, 피해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유기당했을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떠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담스러운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돕지 않음
∙ 주거지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배우자가 거주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
∙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고, 배우자에게 자녀의 행방을 알리지 않음
∙ 대화나 협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림
∙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족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함
∙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집의 문을 잠그고 돌아오지 못하게 함
∙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출함
이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악의적 유기는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학대, 혹은 극도의 모욕을 당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폭력이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협박,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 사유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심각한 고부갈등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고부갈등이혼에 대한 글을 확인해 보세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상대방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폭력적 행동을 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가해 가정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불쾌한 대우를 하여 가정의 화목이 깨졌다면, 이혼소송 제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실종되거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종된 배우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 피해 배우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나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화됨
∙ 배우자의 중독(알콜, 마약 등)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불가능해짐
∙ 부부 간의 대화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음
∙ 서로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음
∙ 배우자의 병이나 장애로 인해 가정 내에서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짐
이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 상태를 인정하고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기에, 이를 통해 결혼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법적 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① 부정행위 관련 증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이메일, 전화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텔 출입 기록, 선물 내역, 불륜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 등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악의적 유기 증거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가정을 떠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떠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외출 기록, 메시지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③ 폭력 및 학대 관련 증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학대나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심리적 치료 기록 등이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증인 확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진행을 위한 법적 절차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해당 소송을 진행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는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후의 권리와 의무
4.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혼소송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중요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게다가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법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필요할 경우, 탐정 자격을 보유한 소속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면 유리한 점
∙ 전문적인 이혼 경험으로 체계적인 소송 전략 수립 ∙ 별도의 증거조사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 절감 ∙ 소송 후 재산분할, 양육비 등 후속 지원까지 가능한 규모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