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절차 안내 및 증거 확보 방법은?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등 조정에 실패하였다면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피고는 이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제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론 기일은 보통 2~3회 진행되는데요.

변론 시에는 원고, 피고 각각 준비 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경우, 증인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에 관해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재판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하자마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는데요.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소송 시 이혼신고 필수 서류

이혼 사유별 주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배우자나 직계존속(시부모 등)에게 폭행 및 학대를 당했다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의 경우 민사상 문제이기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바람 현장을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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