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정의, 대상 및 상담 필요성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동재산으로는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아파트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집안의 현금, 귀금속, 시계, 가구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결혼 직전이나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수령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장래의 수입은 부부가 혼인 중에 기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국민연금 등 수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받을 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명의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전세 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분할 대상인 것처럼,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낸 빚도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공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분할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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