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방법과 재산분할, 사실혼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

사실혼이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이나 자녀에 대해 일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사실혼 부부는 공동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이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척 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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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되는 사항에는 ①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②중혼 금지의 예외 ③성년의제의 예외 ④출생자의 법적 지위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부부가 아니므로, 관계를 해소할 때 이혼 확인, 이혼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깨질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를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이 통보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나 전화로 진행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때 상대방은 관계 해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입니다.

따라서 사실혼해소 시,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처럼 사실혼 부부 역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공평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혼 신고가 없어도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자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의 기여도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즉, 한쪽이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이 가사나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그 기여도 역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은 양측의 기여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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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양육비, 양육권, 친권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먼저 사실혼 해소 시,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될지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만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협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게 되면,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된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제3자(배우자의 부모 등) 때문에 사실혼을 파기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한 증거, 청첩장, 웨딩사진 등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사실혼파기, 사실혼해소 사건 등을 포함해 다수의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도 소속되어 있어,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증거수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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