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자양육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희생과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홀로 키운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부모로서 낳았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권한을 가지지 않은 쪽이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키우지도 않는 상황에서 돈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에 있는 이혼 시 자녀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첫째,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란 이미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미지급 시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양 측 입장을 확인한 뒤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추후 상대방이 지급받게 될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는 특수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앞으로 상대방이 지급받게 되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비양육자가 추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담보를 처분한 비용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