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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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친권자변경

국제결혼이혼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국제결혼이혼 절차,&nbsp;재산분할,&nbsp;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국제결혼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절차, 재산분할, 서류, 비용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고부갈등이혼은 제3자로 인한 문제이기에&nbsp;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 사례와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상담부터 전&nbsp;단계를&nbsp;함께&nbsp;합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이혼소송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아보고,&nbsp;이혼소송변호사를&nbsp;추천해&nbsp;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필요한 이유와 추천

이혼소송절차의 각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이 성립되는 청구 사유와 소요기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이혼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해소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방법

양육비

[청주변호사 양육비소송 감액사례] 청주변호사 조력받아 상대양육비청구 감액받아 

[순천가사전문변호사 조력] 대륜 순천가사전문변호사, 10년간 못 받은 양육비 청구 성공

사랑의&nbsp;결실로&nbsp;결혼을&nbsp;했지만,&nbsp;의견 충돌로&nbsp;이혼을&nbsp;하게 될 수&nbsp;있습니다.&nbsp;자녀가&nbsp;있다면&nbsp;양육을&nbsp;하지&nbsp;않는&nbsp;쪽이 원칙적으로&nbsp;미성년자양육비를&nbsp;지급해야 되는데요,&nbsp;그럼에도&nbsp;원칙을&nbsp;어기는&nbsp;사례가&nbsp;많습니다.&nbsp;

이혼 후 미성년자양육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식을 둔&nbsp;부모라면&nbsp;당연히&nbsp;양육&nbsp;의무를&nbsp;가지게&nbsp;됩니다.&nbsp;어른이&nbsp;되어&nbsp;사회의&nbsp;구성원이&nbsp;되고&nbsp;자신의 권리를&nbsp;주장할 수&nbsp;있는&nbsp;연령까지는&nbsp;양육해야 할&nbsp;의무가&nbsp;있는&nbsp;것인데요,&nbsp;이는&nbsp;부모 양 쪽 모두가&nbsp;가져야 '하는&nbsp;사안입니다.&nbsp;둘이&nbsp;헤어지면서 한&nbsp;사람이 권한을&nbsp;가진다면&nbsp;나머지&nbsp;상대방은&nbsp;자신의&nbsp;의무만큼&nbsp;미성년자&nbsp;양육비를&nbsp;지급해야&nbsp;합니다.&nbsp;하지만 종종&nbsp;지급하지 않는&nbsp;경우가&nbsp;많습니다.&nbsp;그럴&nbsp;때는 권리를&nbsp;행사하고,&nbsp;미성년자양육비&nbsp;지급&nbsp;기간에&nbsp;따른 금액을&nbsp;요구해야&nbsp;합니다.

미성년자양육비 의무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릅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groove;"><tbody><tr><td><a href="https://namu.wiki/w/%EB%AF%BC%EB%B2%95">민법</a>&nbsp;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nbsp;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nbsp;제1항의 협의는&nbsp;[1.양육자의 결정, 2.양육비용의 부담,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nbsp;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nbsp;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nbsp;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nbsp;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nbsp;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nbsp;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td></tr></tbody></table></figure>

미성년자양육비 근거법령

자식을&nbsp;키우는&nbsp;과정에서는&nbsp;많은&nbsp;시간이 소요되고,&nbsp;희생과&nbsp;금전적인&nbsp;지출이&nbsp;발생하게&nbsp;됩니다.&nbsp;홀로 키운다면&nbsp;경제적인&nbsp;어려움을&nbsp;느끼기도&nbsp;하는데요,&nbsp;부모로서 낳았다면&nbsp;책임을&nbsp;져야&nbsp;하는&nbsp;부분이기에&nbsp;권한을&nbsp;가지지&nbsp;않은&nbsp;쪽이라도&nbsp;이혼 후&nbsp;양육비를&nbsp;내도록&nbsp;하고&nbsp;있습니다.&nbsp;간혹&nbsp;자신이&nbsp;키우지도 않는&nbsp;상황에서&nbsp;돈을&nbsp;주는&nbsp;것이&nbsp;부당하다고&nbsp;생각하기도&nbsp;합니다.&nbsp;양육비는&nbsp;이혼&nbsp;부부&nbsp;사이에서 다툼이 잦은&nbsp;영역이기&nbsp;때문에&nbsp;법원에서&nbsp;평균적인&nbsp;양육비용을&nbsp;반영하여&nbsp;양육비&nbsp;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nbsp;있습니다.&nbsp;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60, 75%, 60%);border-color:hsl(60, 75%, 60%);border-style:solid;"><tbody><tr><td><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calculation">이혼 시 자녀 양육비 계산기</a></td></tr></tbody></table></figure>

미성년자양육비 산정기준표

협의이혼이든&nbsp;재판이혼이든&nbsp;이혼&nbsp;후에&nbsp;비양육자가&nbsp;양육자에게&nbsp;매월&nbsp;얼마씩&nbsp;지급할&nbsp;것인지&nbsp;혹은&nbsp;장래&nbsp;양육비를&nbsp;일시금으로&nbsp;지급하도록&nbsp;결정이&nbsp;되었을텐데요,&nbsp;만약&nbsp;이러한&nbsp;약속에도&nbsp;불구하고&nbsp;상대방이&nbsp;양육비를&nbsp;주지&nbsp;않으면&nbsp;어떻게&nbsp;대처할 수&nbsp;있을까요?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첫째,&nbsp;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nbsp;있습니다.<figure class="table" style="width:602px;"><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451.35pt;">가사소송법 제64조&nbsp;①가정법원은&nbsp;판결,&nbsp;심판,&nbsp;조정조서,&nbsp;조정을&nbsp;갈음하는&nbsp;결정&nbsp;또는&nbsp;양육비부담조서에&nbsp;의하여&nbsp;다음&nbsp;각호의 어느&nbsp;하나에 해당하는&nbsp;의무를&nbsp;이행하여야 할&nbsp;사람이&nbsp;정당한&nbsp;이유&nbsp;없이 그&nbsp;의무를&nbsp;이행하지&nbsp;아니하는&nbsp;경우에는&nbsp;당사자의&nbsp;신청에&nbsp;의하여&nbsp;일정한&nbsp;기간&nbsp;내에 그 의무를&nbsp;이행할&nbsp;것을&nbsp;명할 수&nbsp;있다.</td></tr></tbody></table></figure>양육비이행명령이란&nbsp;이미&nbsp;지급해야 할&nbsp;양육비가&nbsp;결정되었음에도&nbsp;불구하고,&nbsp;양육비를&nbsp;주지&nbsp;않으면&nbsp;법원에서&nbsp;관여하여&nbsp;이행을&nbsp;권고하도록&nbsp;하는&nbsp;제도입니다.&nbsp;상대방이 단&nbsp;1회라도&nbsp;양육비를&nbsp;지급하지&nbsp;않은&nbsp;사정이&nbsp;있다면&nbsp;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nbsp;있으며,&nbsp;신청을&nbsp;받은&nbsp;법원은&nbsp;양&nbsp;측&nbsp;입장을&nbsp;확인한&nbsp;뒤에&nbsp;비양육자에게&nbsp;양육비를&nbsp;언제까지&nbsp;지급하라는&nbsp;기한을&nbsp;정해줍니다.&nbsp;그럼에도&nbsp;불구하고&nbsp;양육비를&nbsp;지급하지&nbsp;않으면&nbsp;비양육자는&nbsp;1천만원&nbsp;이하의&nbsp;과태료를&nbsp;지급하게&nbsp;되거나&nbsp;30일&nbsp;이내의&nbsp;감치에&nbsp;처해질 수&nbsp;있습니다.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①양육비이행명령신청

둘째,&nbsp;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 수&nbsp;있습니다.&nbsp;양육비이행명령이&nbsp;내려졌음에도&nbsp;상대방이&nbsp;주지&nbsp;않는다면&nbsp;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nbsp;있습니다.&nbsp;직접지급명령이란&nbsp;앞으로&nbsp;받아야&nbsp;할&nbsp;양육비&nbsp;채권을&nbsp;집행채권으로&nbsp;하여&nbsp;추후&nbsp;상대방이&nbsp;지급받게 될&nbsp;급여에&nbsp;대한&nbsp;압류명령 및&nbsp;전부명령을&nbsp;동시에&nbsp;명한&nbsp;것과&nbsp;같은&nbsp;효력을&nbsp;인정해주는&nbsp;특수한&nbsp;제도인데요,&nbsp;쉽게&nbsp;말해&nbsp;앞으로 상대방이&nbsp;지급받게&nbsp;되는&nbsp;급여에서&nbsp;자동으로&nbsp;양육비를&nbsp;공제하는&nbsp;제도입니다.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②직접지급명령신청

셋째,&nbsp;담보제공명령&nbsp;제도를&nbsp;활용할 수&nbsp;있습니다.<figure class="table" style="width:602px;"><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451.35pt;">가사소송법 제63조의3&nbsp;①가정법원은&nbsp;양육비를&nbsp;정기금으로&nbsp;지급하는&nbsp;경우에 그&nbsp;이행을&nbsp;확보하기&nbsp;위하여&nbsp;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nbsp;담보의&nbsp;제공을&nbsp;명할 수&nbsp;있다.②가정법원은&nbsp;양육비채무자가&nbsp;정당한&nbsp;사유&nbsp;없이 그&nbsp;이행을&nbsp;하지&nbsp;아니하는&nbsp;경우에는&nbsp;양육비채권자의&nbsp;신청에&nbsp;의하여&nbsp;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nbsp;제공을&nbsp;명할 수&nbsp;있다.</td></tr></tbody></table></figure>만약&nbsp;상대방이&nbsp;정당한&nbsp;사유&nbsp;없이 단&nbsp;1회라도&nbsp;양육비를&nbsp;주지&nbsp;않으면&nbsp;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해&nbsp;법원은&nbsp;담보를&nbsp;제공하도록&nbsp;명령할 수&nbsp;있습니다.&nbsp;담보를&nbsp;제공한&nbsp;비양육자가&nbsp;추후&nbsp;양육비를&nbsp;지급하지&nbsp;않으면&nbsp;해당&nbsp;담보를&nbsp;처분한&nbsp;비용으로 양육비를&nbsp;지급받도록&nbsp;하는&nbsp;것입니다.

미성년자양육비 청구하려면 ③담보제공명령 제도

미성년자양육비에&nbsp;관한&nbsp;궁금증이&nbsp;풀리셨나요?&nbsp;아직&nbsp;해소되지 않은&nbsp;궁금증이&nbsp;남으셨다면,&nbsp;아래&nbsp;버튼을&nbsp;클릭해&nbsp;다른&nbsp;사례들을&nbsp;확인해보세요.&nbsp;<blockquote><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lawInfo_new/439">[ 양육비는 정확히 무엇이고,&nbsp;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CLICK!</a>&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success_new/1157">[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 성공 ] CLICK!</a>&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broadcast/133">[ 이혼 후 양육비 문제,&nbsp;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 가능해 ] CLICK!</a></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