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상담 승소 | 대륜 부천사무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의뢰인 도와 9,000만 원 인용

부천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고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 양육까지 모두 도맡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을 나갔고 그 때부터 둘의 실질적 혼인 관계는 파탄난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책임지던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카드 채무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조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받기 위한 소송이 바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입니다.

만일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혐의하지 않았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 수, 자녀의 연령, 각자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예상 양육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의뢰인과 자녀를 내팽겨치면서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한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자녀는 만 27세 성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지급한 돈은 양육비 개념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월 수입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 의료비, 식비 등 양육비로 사용하는 동안 남편은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할 정도로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양육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