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 결정적 증거 확보 성공한 대륜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CONTENTS

1.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사연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 오고 있었고, 의뢰인의 지방 발령으로 인해 2년 전부터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가 지내고 있는 거주지에 의뢰인이 오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초반에는 자녀의 체험학습을 핑계로 의뢰인의 거주지인 지방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의뢰인과의 만남조차 꺼려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거주지에 방문한 의뢰인은 거주지 내에서 피임도구, 의뢰인 것이 아닌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 들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외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은 명백히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대륜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상간소송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건을 살피던 중, 법무법인 대륜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함께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의 거주지에도 상간녀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을 파악한 대륜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는 숙박업소와 거주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며 위와 같이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망한 와중에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증거보전 신청 시,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 편에 서서 사건을 진행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