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 이혼양육비 계산, 최소 금액,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혼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이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아야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명령이 이뤄지는데요, 이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내용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양육비채권의담보제공명령신청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역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내용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양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명, 나이, 지업, 주소, 근무지, 양육비 채무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행명령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그 금액을 이혼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등을 가지고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비는 긴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에 따른다고 했는데요,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못했다면 보통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 합산 소득이 0원에서 199만 원 사이라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 최소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