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해 7천만원 받음

과거양육비청구가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만난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평온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자녀들이 있었기에 수 차례에 걸쳐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줬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 이뤄진 위 이혼 조정은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제껏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정한 위 판례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과거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에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전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7천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앞으로의 양육비 금액도 증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과거 양육비 미지급으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물론 양육비증액청구까지 양육비에 대한 모든 사항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