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하고싶어요 | 의뢰인의 사연
- 2.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 -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①협의이혼
- -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 -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③재판이혼
- 3.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 사유
- - 이혼하고싶어요 | 청구 내용
- 4. 이혼하고싶어요 | 법원 결정
1. 이혼하고싶어요 | 의뢰인의 사연
“이혼하고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며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가정폭력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5년 전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가 생사도 모를 정도인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힘을 쏟고 싶지도 않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원치 않고 그냥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2.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의뢰인과 같은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경우 “이혼하고싶어요”라는 말을 하며 대륜을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이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①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이혼하는 방법 중 가장 수월한 방법인데요, 각 당사자의 합치에 따라 소송, 조정 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이혼 확인서를 받고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조정이혼은 재판이혼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변론 절차를 거친 후 법원과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해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이혼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하는 방법 ③재판이혼
이번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연락이 두절돼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재판이혼은 이혼의 방법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기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 > 2. 변론준비기일 지정 > 3. 이혼소송 변론 기일 > 4. 판결 선고 > 5. 이혼 신고
3.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하고싶어요.”라는 의뢰인의 말을 들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이혼하고싶어요 |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따라 규정된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이미 수년간 집을 나가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기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하고싶어요 | 청구 내용
의뢰인은 오로지 이혼만을 원하고 위자료 등의 다툼을 원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
4. 이혼하고싶어요 | 법원 결정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드디어 이혼할 수 있게 됐다며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이혼하고싶어요.”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의뢰인의 의견을 들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