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 대상 알아보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판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8.28 2002스36 결정)

나아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시 분할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