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 청구 사례]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양육비 청구 성공으로 이어져

수원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하고 수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양육비는 지급이 전무하였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그간 참았던 양육비 청구를 해당 시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수원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상대방이 양육권에 대한 의지 없음을 확인하였고, 양육비 지급과 어린 자녀와의 만남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결혼 기간에도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세 미만의 아이에게 지나친 학대를 했으며, 아이는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의뢰인이 보살피며 트라우마와 관련한 거부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의 보살핌에 있어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소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는 가정에 중요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장치이자 필수 요건입니다.

양육비 청구 승소를 통한 가정에 화목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들이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