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소송변호사 승소사례] 남편과 동거까지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평택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에 뜬 메시지 알람을 보고 처음 피고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만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으며, 최근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동거까지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혀 미안한 마음 없이 불륜을 이어나가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평택 사무소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녀를 대상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녀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기에 관계를 맺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피고는 미안한 마음 없이 의뢰인의 남편과 동거까지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하면 양육비 주지 마라’라고 종용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또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수차례 경고에도 남편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평택사무소의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