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승소 사례] 일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수천만 원 재산분할 성공

일산이혼변호사를 방문하여 주신 의뢰인은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을 두루 거치며 지금은 성년이 된 두 아이와 아직 미성년인 아이 등 총 3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에 별반 관심이 없었고,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 일부도 공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의 혼인 유지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재산 분할,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법률 상담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일산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피고가 그간 가정 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원활한 관계 유지에 소홀히 하였으며, 나아가 경제적으로 일체 지원이 없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따뜻하게 성장해야 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날이 염려하였고, 이러한 양육 환경이 막내 아이에게 더는 영향을 끼치기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는 것이 복리에 부합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과 더불어 양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산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이미 별거 중에 있으며, 피고인 남편과 자녀들 간에도 왕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친가와 처가 모두에게 등을 돌리며, 가정이 화목하게 꾸려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원인이 되어 의뢰인은 재산 분할과 친권 등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일산이혼상담에서 나온 상담 의견을 토대로 재산 분할과 친권,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산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피고인 남편은 부부간, 그리고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동의 경제적 책임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 자녀 돌봄에 있어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일산이혼상담에서 의뢰인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재산 분할과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성년이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산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산 분할과 친권 등을 받아낼 수 있어,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일산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듣고 이때까지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혹은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