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도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까?

고부갈등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부갈등이 심각해져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지거나 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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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등을 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등이 부부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해 집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의 심각성은 그 갈등이 지속되는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감정적, 심리적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인 불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와의 일회적인 갈등은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의 내용이 폭언, 위협, 또는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갈등이 부부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부부 간의 관계가 점차 무너져가게 된다면, 이는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부갈등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부갈등이 부부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부갈등으로 며느리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부부간의 신뢰와 소통에 영향을 미쳐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갈등이 육아 문제나 재정적 문제 등과 얽혀 부부의 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줬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부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있었을 때 부부가 중재를 시도했거나, 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이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갈등을 방치한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면, 남편과 시댁 양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부갈등이라고 해도,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언을 할 당시에 한 녹취록이나,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중재를 요청했는데도 남편이 이를 모르는 척했다거나,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 서서 더 괴롭게 했다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간 입장의 배우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당한 부당한 대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