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재산분할소송

국제결혼이혼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국제결혼이혼 절차,&nbsp;재산분할,&nbsp;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국제결혼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절차, 재산분할, 서류, 비용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고부갈등이혼은 제3자로 인한 문제이기에&nbsp;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 사례와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상담부터 전&nbsp;단계를&nbsp;함께&nbsp;합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이혼소송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아보고,&nbsp;이혼소송변호사를&nbsp;추천해&nbsp;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필요한 이유와 추천

이혼소송절차의 각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이 성립되는 청구 사유와 소요기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재산분할

[광주이혼소송변호사] 광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재산분할 막은 의뢰인

제주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방어 성공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31.12%;"><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info?page=1"><img style="aspect-ratio:1024/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012247527.webp" alt="이혼재산분할" width="1024" height="1024"></a><figcaption>이혼소송 관련 더 많은 법률정보가 필요하다면 클릭</figcaption></figure>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 소유의 실질적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nbsp; 만약 이혼재산분할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field_new/2454">🔗재산분할</a>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 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경우 대처해야 할 방법은 다릅니다.&nbsp;

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모두에서 가능

전체 이혼 중 약 77%가 협의이혼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nbsp; 협의이혼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nbsp; 협의이혼은 진행이 빠르고,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nbsp; 부부라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없어, 상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찾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nbsp; 따라서 협의이혼 과정 중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재산을 찾아낸 후 공평하게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nbsp; &nbsp;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nbsp; 이혼재산분할 당시 당사자가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nbsp; 재판상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상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과정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주의해야 할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사해행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이혼재산분할 과정 주의할 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신고일이 이혼한 날이 되며, 재판상 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이 이혼한 날이 됩니다. 만약 이혼 후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했다면, 예외 없이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nbsp; &nbsp;

이혼재산분할 주의점 1.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 이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싫어 재산을 몰래 처리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nbsp; 만약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 전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사해행위 청구권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lt;div class="box1"&gt;사해행위 취소 소송 전 주의사항&lt;br&gt;&lt;br&gt;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는 민법 제406조의 내용을 준용합니다.&lt;br&gt;&lt;br&gt;민법 제406조:&lt;br&gt;'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div&gt; 즉,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당시에 알고도 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nbsp; &nbsp;

이혼재산분할 주의점 2. 사해행위 대응 방법

이혼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은 가압류된 재산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은닉할 수 없게 됩니다.&nbsp; 두 번째로,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nbsp;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archive/3413">🔗재산명시신청서</a>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nbsp; &lt;div class="box2"&gt;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재산 명시)&lt;br&gt;&lt;br&gt;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lt;/div&gt;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t;div class="box2"&gt;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lt;br&gt;&lt;br&gt;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lt;/div&gt;&nbsp;이혼재산분할에 필요한<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archive/1579">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양식</a>을 꼼꼼히 작성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