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사유, 기간, 사례

혼인무효소송이란 법원이 결혼을 처음부터 무효하다고 선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혼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혼하면 되지, 왜 굳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과 다르게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경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이 없어져 법률관계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진행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들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물론, 법정 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결혼한 경우(친양자 입양 전 혈족 포함)

3. 당사자 사이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그사이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쪽의 과실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다면,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과 이혼이 기록된 3개월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상황의 진술서, 무효임을 입증할 증거 자료, 혼인신고서 등 문서나 관련 서류와 함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소송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증거 수집을 합니다.

증거 제출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과 함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이혼변호사 혼인무효 사례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무효소송이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무효소송에 파생된 형사사건,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