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의 사유와 기간, 절차

혼인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815조에 의해 혼인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본래 8족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 혼인한 경우 역시 무효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둘 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이기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전부터 있었던 문제로 인해 혼인을 취소하고 싶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반면,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성립 당시부터 존재한 중대한 문제로 인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소송입니다.

먼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은 소송을 접수한 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혼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심리 진행 결과, 혼인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혼인무효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 경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이 없어져 법률관계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진행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과실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다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입은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적 손해는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공동 재산의 형성, 부양 의무를 이행한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상대방이 혼인무효로 인한 사회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을 다수 경험한 이혼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법률혼의 성립을 부인하기 위한 무효 사유를 입증하는 데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증거입니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절차에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주장과 반박을 펼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며 도와줍니다.

혼인무효소송의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동반될 경우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