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륜소송이란
- 2. 불륜소송 | 방법
- - 불륜소송 | 이혼소송 절차
- - 불륜소송 | 상간자소송 절차
- 3. 불륜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1. 불륜소송이란
불륜소송에서 불륜이란 사전적으로 ‘윤리에 어긋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이릅니다.
불륜소송이란 사랑하는 배우자가 신뢰를 깨고 다른 이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제기하는 이혼소송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하게 되는데요, 불륜소송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첫 번째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결혼한 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애정이 담긴 말이나 글을 주고 받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거나,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불륜소송 | 방법
불륜소송은 이혼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소송의 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불륜소송 | 이혼소송 절차
불륜소송을 위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소장 접수
불륜소송을 위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양식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이 때,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 행위가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 재산분할은 자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재산 뿐 아니라 연금 등 장래 수입 및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결심해 불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에게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증거 제출
합법적으로 얻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때,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라면 법정에서 효력을 잃기에 본 법무법인 증거수집센터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취득해 제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답변서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송달해줍니다.
4. 조정 절차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주장 및 반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판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륜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2불륜소송 | 상간자소송 절차
불륜소송 제기를 앞두고 있으나 배우자는 용서하고 이혼은 하지 않고 싶다면 상간자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 상대의 부정 행위에 대해 입증하고 🔗상간자 위자료 계산기로 대략적인 예상 위자료를 확인한 후 위자료 청구에 관한 내용을 소장에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역시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에 빠져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3. 불륜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전문변호사는 불륜소송 뿐 아니라 협의이혼, 조정이혼, 황혼이혼 등 모든 이혼 관련 법적 분쟁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륜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있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는 본 법무법인에 불륜소송 등 이혼 사건을 맡겨주시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