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기준과 사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가정 구성원인 공범이 피해자인 가정 구성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가정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모 서자 관계: 남편의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본처 관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정의되는 가정폭력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총 네 개의 분야로 나뉩니다.

1. 신체적 폭력: 힘이나 도구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2. 정서적 또는 심리적 폭력: 상대방에게 위협, 인격모독, 폭력적인 언행, 무관심, 따돌림 등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거나 강제적인 성 접촉을 하는 행위

4. 경제적 폭력: 경제권을 지닌 사람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수입,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점유 방실로부터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4. 국가 경찰관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5. 상담소 등 상담 위탁

※ 보호처분

1. 기장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 접근 행위 제한

2. 가해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 제한

3.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8. 상담소 상담 위탁

보호처분 선고 시 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 임시 보호명령, 임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