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방어 사례 | 가정폭력 처벌 위기 의뢰인, 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방어

의뢰인은 안양이혼변호사에게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당시에 의뢰인과 자녀들의 명의를 사용해 채무를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에게 이를 따져 물었으나 아내는 도리어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며 고성을 지를 뿐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폭력적인 태도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재정적 상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은 태도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컵을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신고한 아내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어 몰래 주거지에 들어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한 재물 손괴죄까지 적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기에 강한 처벌을 방어해야 한다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을 뜻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

*판사는 제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여 내릴 수 없다.

판사는 위 각 호의 처분을 병과하여(여러 가지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통상 4호 처분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가 대상자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5호 처분인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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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다툼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으로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 이후 피해자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둘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시 직접적으로 마주치거나 이 사건과 같은 대립 상황이 재발 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평소 온화한 성격에 대해 진술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폭력적인 태도와 잦은 음주로 인한 혼인 생활 파탄에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기에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