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친권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시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 사람이 친권양육권 둘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 시 이에 대해 정해 놓아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자는 이혼 시 합의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가 합의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양육권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시 판단 기준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는 이혼 후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이혼 시 합의가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법원의 심판을 구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받아야 함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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