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지정 요건과 변경신청 절차

친권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시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자를 각각 지정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둘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전에 미리 배우자와 상의해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실제로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양육권은 부부간 이혼 전,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친권과 양육권 협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양육권 관련 결정 사항
  1. 양육자 결정
  2. 양육비 부담
  3.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 친권 관련 의무
  1.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
  2. 자녀의 거소지정권 (자녀 거주 장소 지정)
  3. 자녀의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 대리권

친권양육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성장 및 복지에 적합한 자인지 판단

▶ 자녀와의 친밀도 및 현재 양육자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 결격 사유

▶ 자녀의 의사(13세 이상 자녀 해당)

▶ 경제적 능력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양육권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양육비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변경: 자녀의 부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친권자 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권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를 개인이 데려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면 심판 확정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게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은 뒤에서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이나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서, 교도소 등 감치 시설에 감치당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법원의 심판을 구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받아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로 친권양육권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권양육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중대한 사항이고 부부 본인과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변론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이혼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권양육권에 관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