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 -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대응 전략 수립
- 2.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 3.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사항
- -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 1 | 혼인신고서 작성
- -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 2 | 증거 불충분
- 4.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원고 청구 기각
1.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찾아주시게 된 경위
원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서로 합의하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였지만 무효 확인 소송을 당하여 원주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원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갑작스럽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B씨가 사망하기 전 법적 부부가 되길 원했고 B씨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B씨의 형제들은 의뢰인이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강제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대응 전략 수립

원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사망하기 전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지만 혼인무효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원주이혼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 신고서 녹취록 등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는 달리,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3.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사항
원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원주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 1 | 혼인신고서 작성
원고는 B씨가 혼인신고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혼인 신고서 혼인당사자란 성명 필적과 B씨의 생전 필적은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 신고서의 성명과 서명 모두 B씨가 생전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혼인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 2 | 증거 불충분
혼인신고를 진행한 당시 B씨와 원고 사이의 대화 내역에 비추어보면 B씨는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원주이혼전문변호사 | 원고 청구 기각
원주이혼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다소 복잡하며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이혼, 혼인무효확인소송, 혼인취소소송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원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