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4,000만원 전액 인용

CONTENTS

1. 천안변호사 | 사건 경위
2. 천안변호사 | 사건 검토
3. 천안변호사 | 조력 내용
4. 천안변호사 | 상간녀상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4천 받아내

1. 천안변호사 | 사건 경위

천안변호사 의뢰인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뢰인은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주부로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상간녀의 거짓말

상간녀는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며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부적절한 대화 내용을 발견하였으며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배우자에게 "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연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치밀하게 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조력 요청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가 핸드폰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핸드폰을 바꿔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고 있다며 증거수집에 대한 요청도 주셨습니다.

2. 천안변호사 | 사건 검토

천안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② 상간녀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러나 상간녀는 불륜 사실을 부인하며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하였고 배우자 역시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천안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력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천안변호사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천안변호사: 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의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제3자(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변호사님, 그렇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천안변호사: 네,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빈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경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참고

3. 천안변호사 | 조력 내용

천안변호사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불륜 증거 확보였습니다.

천안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력하여 삭제된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등을 복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와 배우자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보된 부적절한 메시지 내용과 통화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가사소송증거에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고가 직접 외도의 증거를 밝혀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하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설 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고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법적 분쟁에서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복구하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자료를 찾더라도 그 것을 분석하는 것에 이중으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정식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 복구 및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원활한 법적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