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강릉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3년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갔다 온 의뢰인은 배우자가 낯선 여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챘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막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강릉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신 쟁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부부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강릉이혼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주셨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소송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혼은 법률혼 관계가 법적 혼인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이혼 대신 사실혼 해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에 준하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입증에 나섰습니다.

강릉변호사는 결혼식 사진, 주변 인물들의 증언,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셨던 부분 중 하나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및 메신저 내용은 대부분 파일들이 삭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가 여행을 간 호텔의 CCTV 등을 추가 확보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