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이혼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친권 가지고 양육비 청구 성공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녀 1명과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뢰인 몰래 신용대출 및 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게 되면서 갈등이 잦아졌는데요.

대출금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남편 대신 갚아주었으며 가정에 충실하겠다며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약 6개월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생활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가정에 소홀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의뢰인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이혼소송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양육자의 유무

피고는 6개월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녀를 홀로 키우며 힘겨운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도 피고의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체험활동조차 경험 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의 성장이 빠른데도 옷을 새로 사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원고의 양육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주거환경 및 보조 양육자 등 양육환경이 양호합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자녀 역시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혼소송 시,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의사와 친밀감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진행한 이혼소송변호사가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