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춘천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청구 금액 절반 감액

춘천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오래전 이혼 후, 자녀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성이 본인은 사실 기혼자였음을 고백하였음에도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만남을 지속하였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고통받았을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반성과 후회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춘천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 예정이라는 남성의 말에 교제를 이어 나간 것으로 고의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등 깊은 사이는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오래전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 소송을 당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상황에서 춘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절반 감액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춘천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