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조건과 증거수집, 변호사 선임 이유는?

상간자소송이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상간자소송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상간자(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나면, 원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 외도의 대상이 배우자와 이성이 아닌 동성의 경우라도 상간자 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간자가 외도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 파탄 = 이혼’은 아닙니다.

상간자소송할 때 ‘이 두가지 증거’는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간자가 상대는 기혼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행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상간자와 그 상대가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자와 메신저, 그리고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대화 내용과 사진, 동영상, 통화녹음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상간자소송을 할 때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상간자소송을 즉시 하지 않으면, 추후 진행할 때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그냥 넘어갔을 경우, 그럼에도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남을 가지고 그것을 알았을 시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똑같이 외도 등의 행위를 하면, 역으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5. 상간자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반드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상간자소송 시 승소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원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주거침입죄 적용 : 증거 수집을 위해 상간자 등의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 개인의 임의적으로 CCTV 등을 열람할 경우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적용 :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내용 등을 몰래 녹음할 경우

4. 협박·모욕죄 적용 : 상간자 혹은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외도 사실을 강하게 추궁할 경우

5.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 배우자의 스마트폰 등을 몰래 열람할 경우

※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어떠한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 함에 있어, 상담과 증거 수집, 소송과 소장 전달, 마지막으로 판결까지 약 6개월 내외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양한 사유로 그 기간은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나면 의뢰인, 원고는 상간자소송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 정신 고통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정확한 수치와 기준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배우자는 3천만 원, 상간자는 1.5천만 원의 보편적인 상간자소송위자료를 받게 되며, 혼인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당 금액은 예시이며, 참고바랍니다)

※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하면, 소송으로 받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모든 의뢰인, 원고는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청구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신적 고통과 아픔 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법 행위와 상대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상간자소송은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간혹 상간자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간자가 재산이 없거나 개인회생 등의 파산을 신청한다면, 실제 받을 위자료보다 현저히 낮게 받거나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담부터 해당 사건의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 상간자소송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에 따라 상간자소송을 준비, 진행한다면 소기에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