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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양육비는 정확히 무엇이고,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정확히 무엇이고, 양육비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양육비란?arrow_line
  • 2.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arrow_line
    • - 양육비 산정기준은?
  • 3. 양육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arrow_line

1. 양육비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혼인 중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2.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자녀 양육비는 자녀 수, 연령, 상대방의 수입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양육비 금액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법원이 정한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3 img양육비 산정기준은?

현재 법원에서 준용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출처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 양육비를 기준으로 부모의 재산 상황(가산, 감산), 자녀의 거주 지역(도시지역 가산, 농어촌 지역 감산), 자녀의 수 등 가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양육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은 양육비 등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양육비 등 뒤따르는 문제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법률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긴밀히 소통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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