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변호사 조력사례] 이혼 이후 수년 째 자녀와 만나지 못했던 의뢰인 도와 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한 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직장 문제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은 자녀 양육을 맡겠다고 나섰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래 약속과 달리 면접교섭을 불이행하였고, 아이를 만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한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 가정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가정변호사 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간 자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의 불법을 강조했습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 이혼 당시 양육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음

■ 청구인의 환경 변화로 사건본인 양육을 상대방이 맡게 되었음

■ 상대방이 사건본인 양육을 맡겠다고 나선 당시 청구인에 사건본인 면접교섭을 약속하였음

■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수년 째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없었음

가정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는 자녀의 모든 양육을 맡게 되며 비양육권자는 이혼 이후 면접교섭 협의 사항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가지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칭하며,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 이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면접교섭허가청구를 진행하여 이를 바로잡게 됩니다.

만약 면접교섭허가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양육권을 변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소송의 경우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계획과 현재 양육권자의 양육보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은 이 심판 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변호사에 간곡하게 이번 소송 승소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 그룹을 두고 사건 규모에 따른 3~20인의 전담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를 중심으로 각 지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본사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