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원심판결 전부 인용

강남이혼소송변호사는 강남에서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상간녀(피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의 항소심을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arrow_line
    • - 의뢰인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준비
  • 2.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 진행 중 상간자소송 제기 가능할까?arrow_line
    • - 관련 법리
    • - 관할 법원은?
  • 3.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원심 판결 그대로 인용해 피고 항소 기각arrow_line

1.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강남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며 사건의 배경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h3 img의뢰인의 주장

1. 스킨쉽 행위 목격

의뢰인은 피고와 남편의 스킨쉽 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2. 자녀들에게 전화한 행위

피고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일부러 전화하여 "네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h3 img피고의 주장

1. 성관계 한 사실이 없음

피고는 의뢰인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착각함

의뢰인 남편이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별거 상태라는 사실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내역 등 메신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3. 원심 진행 도중 협의이혼 신청 취하됨

의뢰인은 소장 접수 직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원심 진행 도중 사실상 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3 img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준비

결국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간자소송에 대한 준비를 부탁하셨는데요.

이에 강남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복구,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 진행 중 상간자소송 제기 가능할까?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간자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관련 법리

가사소송법 2조 1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며, 이는 가정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란, 이혼의 원인이 되는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경과를 전체적인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021다253161 판결 요지

①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②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까지 함께 제기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이혼소송 진행 경과, 협의이혼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을 결정한다.

이처럼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은 대법원 결정례가 있었습니다.

h3 img관할 법원은?

내용

관할 법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

이혼 없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지방법원 (민사사건)

이혼소송 도중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관할,

민사법원 이송 필수X

이처럼 이혼의 유무에 따라 소송의 관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정법원 전속 관할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강남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강남이혼소송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지적

피고는 소장 제기 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정신적 손해가 막심함

피고는 의뢰인 자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외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자녀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가족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팀의 조력으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③ 남편의 거부에 이혼소송 준비 중

협의이혼이 진행되던 중, 남편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협의이혼 신청은 사실상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이혼소송 준비 중이었음을 밝혔습니다.

4. 강남이혼소송변호사 | 원심 판결 그대로 인용해 피고 항소 기각

법무법인 대륜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상간자소송 항소심 방어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남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적인 이혼소송을 준비했는데요.

만약, 이번 의뢰인 사건처럼 🔗별거이혼 🔗불륜민사소송을 고민중이라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전액 인용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호정변호사님

김호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박나리변호사님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T. 070-5221-0865

임선준변호사님

임선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정석현변호사님

정석현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건설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행정/조세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117-2950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경영대표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이혼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