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법무법인 조력사례] 인천이혼법무법인, 상간자소송 도와 2,000만 원 전액 인용 성공

인천이혼법무법인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밝히며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인천이혼법무법인과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이혼을 고려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으셨는데요.

대신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천이혼법무법인에서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인천이혼법무법인에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의사항※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2746 판결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에는

인천이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유책정도(불륜 지속 기간 및 외도 내용), 혼인기간(혼인 지속 기간), 피해정도(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원고의 고통을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인천이혼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상간자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협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