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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기)

대전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자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전사무소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대전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 2. 대전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arrow_line
    • - 이혼변호사의 주장,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 - 이혼변호사의 주장, 불륜 관계 증거 제출
    • - 이혼변호사의 주장, 상간남의 기만행위
  • 3. 대전이혼변호사 조력 결과, 2,000만 원 위자료 인용arrow_line
    • - 상간자소송 시,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륜 대전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업무사례

대전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한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대전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어린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느 순간 약속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대전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외도 대상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①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상간자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②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기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대전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대전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TF를 구성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이혼변호사의 주장,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내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며 상간남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이혼변호사의 주장, 불륜 관계 증거 제출

아내의 사진첩에서 상간남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는 연인 관계로 보일 만큼 애정 표현의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며 대전이혼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가 깊은 불륜 관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이혼변호사의 주장, 상간남의 기만행위

상간남은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두사람은 데이트하는 날마다 숙박업소도 드나들었는데요.


대전이혼변호사는 모텔 이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간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이혼변호사 조력 결과, 2,000만 원 위자료 인용

대전이혼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img상간자소송 시,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외도한 배우자와 불륜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간녀/상간남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데이트 및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이 있다면 🔗상간녀/상간남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상간자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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