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6
CONTENTS
- 1. 이혼법률사무소에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방법
-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2. 이혼법률사무소, 의뢰인 이혼소송 대응 위한 전략 수립
- - 이혼변호사,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
- - 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위한 주장
- 3. 이혼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재산분할 8억과 양육권 지정 성공
1. 이혼법률사무소에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은 평소 갈등이 잦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혼을 최대한 막고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이혼뿐만 아니라 관련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파생소송까지 대응하고, 상담부터 소장 제출, 재판기일 출석, 선고까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방법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합니다.
∙협의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양육과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합의해서 진행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과 친권에 대한 결정은 필수적입니다.
부부는 이를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결정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상관없이 성립되는 권리이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산정시기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 협의이혼인 경우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A씨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변론종경일 당시 15억이 되었다면 어떻게 산정될까요?
해당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이 아파트의 가액은 15억 원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이혼법률사무소, 의뢰인 이혼소송 대응 위한 전략 수립
이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혼소송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설명하고,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친권∙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혼변호사,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 및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홀로 주거를 이전했을 때도, 갈등이 깊어져 자신과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간 후에도 현재까지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매달 남편이 지급한 생활비 안에서 알뜰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이혼변호사는 17년의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 성실하게 꾸려온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에 못지 않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혼청구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위한 주장
이혼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남편에게 있으며,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대학교 교수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직업이었지만 돈을 매우 아끼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각종 생활비, 세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포함해 매달 250만원 남짓만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는 아끼겠지만, 자녀들 학원 등록과 같은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매번 주장했지만 남편은 돈 아깝다고 말하며 교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옷, 신발 구매에도 매우 돈을 아까워했으며 의뢰인은 친정 부모님께 돈을 받아 아이들의 옷을 사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남편은 사치스러운 의뢰인과 못 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혼변호사는 남편이 제공한 생활비는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하며,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혼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재산분할 8억과 양육권 지정 성공
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남편이 주장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8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별도의 경제 소득이 없어도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이혼 사건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종결까지 빈틈없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