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이혼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 - 의뢰인의 사연
- 2.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지식
- 3. 대구이혼변호사 의뢰인 조력
- - 상대의 외도
- - 의뢰인의 노력
- - 의뢰인의 단독 부양
- 4. 대구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 -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1. 대구이혼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소송을 제기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이혼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이혼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가 상고하며 이혼을 제기한 탓에 의뢰인은 또다시 도움을 얻고자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자인 자녀 1명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영상을 보게 되어 이에 대한 내막을 배우자에게 물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도리어 화를 내고 왜 자신을 믿지 못하냐며 신뢰 관계가 깨져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아내 쪽에서 의뢰인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해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구이혼변호사가 상대방의 외도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이혼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지식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에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실제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 나 있거나, 상대방도 혼인 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유책배우자만 이혼을 원하고 반대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외도나 불륜
폭언과 폭행
가출
범죄로 인한 구금
도박, 알코올 중독 등
그렇기에 이런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면 조정이나 협의를 거친 이혼은 이미 결렬된 경우가 많기에 🔗재판이혼절차에서 변론과 근거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구이혼변호사 의뢰인 조력
대구이혼변호사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바탕으로 상대방 측의 주장에 법률적 빈약함을 강조해 변호를 펼쳤습니다.
상대의 외도
아내는 이 소송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모두 의뢰인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아내의 외도 정황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1심과 2심에서도 그 점이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됐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는 이 이혼소송을 청구한 아내 쪽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고 많이 괴로웠지만 어린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회유하고 사과하거나 용서하기도 했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단독 부양
아내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의 학업비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아 부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쪽은 아내임을 강조했습니다.
4. 대구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유책배우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혼인 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소송에서 적절한 변론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관련 판례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소송에 풍부한 업무 사례를 지닌 🔗이혼전문변호사가 증거수집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