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청주부동산변호사님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시 보증보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주부동산변호사님!! 보증보험 청구 전 여쭙고 싶은 게 있어 남깁니다. 계약 만기일은 24년 3월 11일이고, 23년 5월부터 직장이 바뀌면서 집이 너무 멀어 중도 퇴실하고 싶어서 사람을 구했으나 제가 들어왔을 때 가격보다 현재 집 시세가 3천 이상 떨어진 상태이나, 집주인이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하여 집이 1년 가까이 안 나갔습니다. 하여 24년 12월 3일에 만기일 채우고 바로 나가겠다, 계약 연장 의사 없다고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하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 나가자 집주인이 급히 4천을 내려서 집을 내놨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4천 채워줄 돈이 없다며 돈을 못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입주 시 HUG 100%로 개인가입해뒀고, 3월 11일 만기일에 그냥 보험대로 처리할까 합니다. (어차피 이만큼 오래 걸린 거 청구에 시간이 더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만기일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처벌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성범죄 (음란물유포?)로 조사나오라고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토렌트 통해서 19금 영상 묶음을 받았었는데 유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받으려고 자료들을 막 올리는데 거기에 이 19금 영상들이 섞였나봅니다... 사이버 성범죄라는데 검색해봐도 종류도 너무 많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학폭변호사님 형사고소 생기부 기록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 전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학폭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형사소송 하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 남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구미학폭변호사님 방법 있을까요? 구미학폭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선처 가능할까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양주에서 의정부로 이동하던 중에 검문에 걸렸습니다 현재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취소기간이라 무면허까지 적발됐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선처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성추행무혐의 주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무리 여자를 좋아해도 누군가를 강제로 성추행 하지는 않거든요?그런데 저희 학교 과 후배중에 망상증 + 허언증 인 애가 있는데 과 회식자리에서 제가 그 애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제가 아무짓도 안했는데 자기 혼자 망상증+허언증으로 제가 성추행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믿어주니 절 경찰에 신고한거에요?저 진짜 결백한데 성추행무혐의 주장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가요?그리고 밝혀지면 저 무고죄로 그 여자애 고소하려고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받을 수 있나요?

친구와 술 한잔 하고 운전해서 집 가는데 단속에 걸려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운전은 친구가 했고 면허정지인가? 처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가능한가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수위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인데;; 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라고 조언하는게 맞는거죠...?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고 싶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형사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음주운전한게 들킬까봐 겁나서 그만...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많이 무겁나요?

마약 형량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까요?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합니다. 마약 형량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