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님 중에 성범죄 전문가..

구미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변호사 입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건데 처벌까지 받는다고 하니 황당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방의 강압으로 인해 관계를 맺었다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부부강간죄 유죄 확정 판결 선고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더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의 행위를 수반한 성적 행위였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피해를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주장을 하는 것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겐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