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이혼변호사 있나요?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시 기여분제도?

조회수 34,940 | 2023-12-19

남편 사업이 망한 후 서로 애정 없이 산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애 때문만이라도 그냥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는 머리가 커서 엄마아빠 사이가 안좋을 것을 알고 저희가 싸울때면 조용히 울다 잠이 듭니다. 더이상 붙어지내는 것은 의미도 없고 애한테도 안좋을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잘 해결됐는데 재산 분할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남편이 저랑 애 몸만 나가라합니다. 그래서 이혼시에 기여분제도? 이용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이랑 산지는 13년이 넘었는데 2억짜리 집이랑 차랑 2천남짓한 재산 반이라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교대이혼변호사님 있나요?

교대이혼변호사의 이혼 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대이혼변호사 입니다.

기여분제도는 통상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효력이 살아난 경우라면 5:5 비율의 기여분을 지니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가사와 육아에 충실했다 한다면,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최대 50%까지 인정해 주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상대방이 훨씬 더 일조했다면 재산 분배는 상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수입을 통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지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탕진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한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 기여분이 더 주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하려면, 각 부모님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기여분의 인정 비율이 달라지므로, 보다 많은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과 구체적인 증명을 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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