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승소사례]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감액성공

CONTENTS

1. 청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파악
- - 청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법리
2.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주장
- -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원고는 가정에 무심한 사람이었음을 주장
- -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수재산임을 주장
3.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감액결과
- -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정리

1. 청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청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30년간 해온 혼인생활 끝에 상대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문제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에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파악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째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이유로 집을 나간 후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폭행과 음주를 일삼아왔다고 주장하여

위자료청구를 5천만원가량 하였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70%, 의뢰인 30%로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법리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 1999년도 판결등 참조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년도 결정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3년도 판결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