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 2.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로 유리한 위치 선점한 의뢰인
1.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업무상 이유로 오랜 기간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했습니다.
어느날부터 남편이 연락이 두절되는 시간이 길어졌고, 주말에도 출장을 가야한다는 이유로 만남을 미루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을 믿어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주변인의 제보로 의뢰인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고,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는 주변인들의 제보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남편이 회사 사택에서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등 본안소송에 앞서 증거보전 신청으로 의뢰인 남편 회사 사택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로 했는데요.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등 본안소송 진행 시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이 폐기될 위기에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은 아래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로 유리한 위치 선점한 의뢰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내렸습니다.
“증거소지인(소유자 또는 운영자)은 별지 순번1 기재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별지 순번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이에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증거를 확보하며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출신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신 판례, 재판부 성향에 근거한 치밀한 변론전략 수집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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